재정에 관한 첫째 거짓말 – 복지여왕과 부정수급

재정에 관한 첫째 거짓말 – 복지여왕과 부정수급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09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08일 유종일

 

 

지난 국감에서 한국의 '복지여왕'은 또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부정수급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수급자가 2천명이 넘었고, 심지어 한 사람이 차량을 80대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80대를 보유한 사람은 노숙 당시 자동차 매매상에 명의가 도용됐으며,

29대로 차량 소유 2위인 경우도 지인이 명의를 빌려 대포차를 만들어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적인 사례를 부각시켜 복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일이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1>

 

첫째 거짓말 : 복지여왕과 부정수급

 

 

재정은 곧 정부의 살림살이를 뜻하며, 조세 등 정부의 수입과 국방, 교육, 복지 등 정부의 지출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현대국가에서 재정은 경제의 25~5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재정을 잘 활용하고 통제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중심적인 과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문제가 그렇지만 재정은 특히 정치에 의해 좌우된다.

흔히 세금을 누가 얼마나 낼 것인가, '큰 정부'를 지향할 것인가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인가 등을 놓고

정치적 대립이 존재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복지와 증세 등에 관한 논란이 거세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점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공론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재정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재정의 경제적 기능과 아울러 정치적 성격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때론 가치중립적인 경제논리인 것처럼 제시되는 이론들이 정치적 편향이나

심지어 속임수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분별력이 더욱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출세한 계기는

197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의 승리였다.

당시 레이건 선거운동의 주제는 '웰페어 퀸(welfare queen)' 혹은 '복지여왕'에 대한 공격이었다.

'복지여왕'이란 수십개의 가명을 이용해서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잔뜩 받아서

고급 승용차의 대명사인 캐딜락을 몰고 다닌다는 한 흑인 여성에게 붙인 별명이었다.

 

 

레이건은 복지가 얼마나 악용되고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강조하기 위해

'복지여왕'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안 그래도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복지여왕'의 얘기를 들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에 분노했고

감세와 복지개혁을 내세운 레이건의 공약에 쉽게 현혹됐다.

레이건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4년 후에는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 선거마저 이겼다.

레이건의 정치적 성공에 일등공신 노릇을 한 '복지여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임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러한 사실은 레이건의 앞길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레이건의 후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틈만 나면 복지축소론을 외치고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언론이 대표선수다.

일례로 작년 8월 세법개정안 파동 당시 조중동이 일제히

세금인상 전에 복지예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한 것을 들 수 있다.1)

박근혜 대통령도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 행위"라며 부정수급자 색출과 엄단을 지시한 작년 6월의

수석비서관 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자리에서, 급기야는 금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까지 부정수급 문제를 강조했다.

 

과연 새는 돈이 얼마길래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일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자. 복지부가 제출한 '2013년 주요 복지사업의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업의 부정수급 비율은 1% 미만에 그쳤다.

특히 부정수급 논란이 거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정수급 비율은 인원기준 0.76%, 금액기준 0.22%에 불과했다.

총지급액 3조 3천 3백억원에 비해 부정수급액 72억원은 새 발의 피다.

우리 정부가 돈 써가며 하는 일 중에 이렇게까지 낭비가 없는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복지부는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소득재산을 확인해서

기준초과자에 대한 급여를 중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의원은 "부정수급자 적발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에서 소외되는 비(非)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감에서 한국의 '복지여왕'은 또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부정수급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수급자가 2천명이 넘었고, 심지어 한 사람이 차량을 80대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동차 매매상에게 명의를 도용 당하거나,

차량을 처분하고 명의를 정리하지 않는 등의 착오로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0대를 보유한 사람은 노숙 당시 자동차 매매상에 명의가 도용됐으며,

29대로 차량 소유 2위인 경우도 지인이 명의를 빌려 대포차를 만들어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나 전기 값 지원은 조 단위로 해도 아까운 줄 모르고,

4대강사업이나 자원외교 등으로 수 십조씩 돈을 날릴 때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던 한국의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인이

부정수급 몇 푼을 표적 삼아 한국의 '복지여왕'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자극적인 사례를 부각시켜 복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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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일보> 2013년 8월 15일자, [사설] 증세 논쟁 앞서 복지 예산 누수부터 막아라. <동아일보> 2013년 8월 15일자, [사설] 세금 올리기 전에 줄줄 새는 복지예산부터 막아라, <조선일보> 2013년 8월 15일자, [사설] 수천억원 들더라도 당장 '福祉 파이프' 漏水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