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공부방13 재정에 관한 열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재정에 관한 열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과학과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허핑턴포스트 2015년 01월 30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4월 01일 유종일 특이하게도 한국에서는 경기부양에 관한 태도와 정치적 성향 사이의 관계가 서구와 정반대로 나타난다.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주장이며, 서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대체로 진보적 정치세력이 취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나라의 민주진보 진영은 경기부양을 경원시하고 심지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은 흔히 나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경제참모였던 이정우 교수가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거듭 자랑하는 것은 이러한 .. 2022. 4. 11. 재정에 관한 둘째 진실 –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재정에 관한 둘째 진실 –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 허핑턴포스트 2015년 01월 27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29일 유종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우리에게 금리인상과 재정긴축, 그리고 급격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2008년 월가가 위기에 빠지자 미국정부는 이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다. 미국처럼 거대한 경제력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채투매에 대한 우려 없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맞서기 위해 팽창정책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에 팽창정책은 자칫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는 편리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재.. 2022. 4. 8. 재정에 관한 첫째 진실 – 돈을 함부로 쓰면 망한다 재정에 관한 첫째 진실 – 돈을 함부로 쓰면 망한다 허핑턴포스트 2015년 01월 23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25일 유종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를 획일적 복지로 오해함으로써 근로유인을 파괴하는 나쁜 복지제도가 퍼지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보육정책이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모든 복지선진국들이 보육지원을 모(母)의 취업여부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연계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야말로 획일적으로 무상보육을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보육시설에서는 취업모의 아이들에 비해 늦게 맡기고 일찍 찾아가는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선호한다. 보육지원이 여성고용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이를 차별하고 억제하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영아(0~2세)를 둔 여성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 2022. 4. 7. 재정에 관한 열째 거짓말 – 정부 부채와 후손들의 부담 재정에 관한 열째 거짓말 – 정부 부채와 후손들의 부담 허핑턴포스트 2015년 01월 19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22일 유종일 보수 정치인이 가장 재정적자를 반대하며 가장 즐겨 쓰는 논리는 정부부채의 증가는 후손들에게 채무상환의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호소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엉터리다. 이 주장이 호소력이 강한 까닭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도덕적 어필까지 있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돈을 쓰면 나중에 빚 갚는 부담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터이고, 그 부담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더더욱 없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개인의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 2022. 4. 6. 재정에 관한 아홉째 거짓말 – 리카도 대등정리 재정에 관한 아홉째 거짓말 – 리카도 대등정리 허핑턴포스트 2015년 01월 13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15일 유종일 리카도 대등정리는 케인즈에 반대하고 정부의 경제개입을 백안시하는 시카고학파 시장만능주의자들의 구미에 딱 들어맞았다. 이들은 신이 나서 이 이론을 주장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온갖 비현실적 가정 하에서 성립되는 논리적인 말장난일 뿐 실제 경제의 작동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이론과 부합할 리 없었다. 하지만 데이터가 협조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구슬리기도 하고 고문도 해서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은 경제학에서 상투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어서 리카도 대등정리와 같은 비현실적인 이론도 쉽게 폐기되지는 않는다. .. 2022. 4. 5. 재정에 관한 여덟째 거짓말 – 팽창적 긴축 재정에 관한 여덟째 거짓말 – 팽창적 긴축 허핑턴포스트 2015년 01월 06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08일 유종일 가장 황당한 것은 엑셀의 코딩 실수로 평균을 계산할 때 5개국이 누락된 것이었다. 실수들을 모두 교정하고 계산하니 부채비율이 90% 이상일 때의 평균성장률이 2.2%였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고 저명한 하버드의 교수들은 일대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긴축정책이 초래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보상할 길은 없었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여덟째 거짓말 | 팽창적 긴축과 하버드 교수들의 망신 정부가 긴축을 하면 총수요가 줄어들고, 정부가 재정팽창을 하면 총수요도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준적인 이론이기도 하다... 2022. 4. 4. 재정에 관한 일곱째 거짓말 – 세율과 경제성장 재정에 관한 일곱째 거짓말 – 세율과 경제성장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30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01일 유종일 증세에 반대하는 논리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경제성장 문제다.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만약 증세를 하면 회복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부자증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투적인 주장은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를 넘나드는 등 세율이 매우 높았던 전후 황금시대(1950~73)에 성장률이 전무후무하게 높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 2022. 4. 1. 재정에 관한 여섯째 거짓말 – 워렌 버핏과 누진세의 허구 재정에 관한 여섯째 거짓말 – 워렌 버핏과 누진세의 허구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26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25일 유종일 전반적으로 현대국가의 조세는 약하게 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버핏이나 게이츠 같은 극상위계층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계층의 최상위로 갈수록 기업과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는 자본소득이 중요한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층의 로비에 의한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조세경쟁에 따른 법인세 등 자본과세의 인하가 일어났다. 자본과세의 인하로 인해 모자라는 세수는 결국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증가로 메워지고 있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여섯째 거짓말 | 워렌 버핏과 누진세.. 2022. 3. 31. 재정에 관한 다섯째 거짓말 – ‘복지병’과 재정 파탄 재정에 관한 다섯째 거짓말 – ‘복지병’과 재정 파탄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22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21일 유종일 과거에 남미에 경제위기가 오면 언론을 비롯해서 보수진영에서는 이게 다 성장에 힘을 쓰기보다 복지에 돈을 낭비한 결과라는 식으로 평하곤 했다. 근래에는 남부유럽의 위기에 대해서도 같은 투다. 하지만 복지병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나태하고 부패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국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유럽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부패지수는 훨씬 높으니까 말이다. 복지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노동생산성도 투명성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다섯째 거짓말 | '복지병'과 재정파탄 과거.. 2022. 3. 30. 재정에 관한 넷째 거짓말 –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한다 재정에 관한 넷째 거짓말 –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한다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18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17일 유종일 아프리카에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있다. 마다가스카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이고, 의료도 무상이다. 반면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인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다. 선진국 중에 전국민 의료보장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모리셔스가 돈이 많아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듯이, 부자나라 미국에 돈이 없어서 대학교육과 의료가 세계 최고로 비싼 것은 아니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넷째 거짓말 |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한다 아프리카에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있다. 마다가스카르 동쪽 인도양에.. 2022. 3. 29. 재정에 관한 셋째 거짓말 – 재정건전성을 위한 복지축소 재정에 관한 셋째 거짓말 – 재정건전성을 위한 복지축소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15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14일 유종일 이명박 대통령도 유사한 길을 걸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적자를 만들어내더니 정권 말기에 부쩍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그러니 함부로 복지지출을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기는 재정을 실컷 원하는 곳에 퍼붓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균형재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다니 과연 MB다운 염치없음이라고나 해야 할까?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셋째 거짓말 : 재정건전성을 위한 복지축소 레이건은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비지출을 확대하여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당시 대통.. 2022. 3. 28. 재정에 관한 둘째 거짓말 – 래퍼곡선 재정에 관한 둘째 거짓말 – 래퍼곡선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12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11일 유종일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당시까지만 해도 70%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35%까지 낮추는 대대적인 부자 감세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면 부자들이 신이 나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투자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이 소위 래퍼곡선(Laffer-curve)의 논리였다. 래퍼 교수는 어느 날 워싱턴의 한 음식점에서 대통령 후보 레이건에게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냅킨 위에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그려 보였는데, 이것이 래퍼곡선이 처음 탄생한 사연이었다고 한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 2022. 3.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