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관한 일곱째 거짓말 – 세율과 경제성장

재정에 관한 일곱째 거짓말 – 세율과 경제성장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30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01일 유종일

 

 

증세에 반대하는 논리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경제성장 문제다.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만약 증세를 하면 회복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부자증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투적인 주장은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를 넘나드는 등 세율이 매우 높았던 전후 황금시대(1950~73)에

성장률이 전무후무하게 높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7>

 

일곱째 거짓말 | 세율과 경제성장

 

재분배나 복지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증세를 해야 한다.

적자재정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므로 언젠가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증세는 보통 인기가 없는 정책이며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파들은 적극 반대한다.

증세에 반대하는 논리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경제성장 문제다.

세금이 올라가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만약 증세를 하면 회복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부자증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최근 피케티의 부자증세 제안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뜨거운데,

한결같이 증세는 투자위축과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1)

 

 

이런 상투적인 주장은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90%를 넘나드는 등 세율이 매우 높았던 전후 황금시대(1950~73)에

성장률이 전무후무하게 높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율과 성장률에 관한 보다 엄밀한 실증적 연구들도

대부분 세율인상이나 인하가 성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유인과 투자여력을 높여주어 성장률을 올려보겠다는 취지에서

법인세 인하를 거듭해서 단행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는 금년 봄에 IMF가 발표한 "재분배, 불평등, 그리고 성장"이라는 연구논문이다.3)

이 논문은 기존의 관련 연구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153개국에 대하여 재분배 이전의 시장소득 분배와

이후의 가처분소득 분배를 측정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재분배 이후의 순불평등이 낮을수록 성장률이 높고 성장의 지속기간이 길며,

재분배 자체는 성장에 악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불평등이 높으면 성장에 해롭다는 것은 최근 연구의 대세인데, 그렇다고 재분배가 바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재분배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복지지출을 하는 것이 유인을 왜곡하고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불평등 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연구는 극단적이지만 않으면 재분배가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분배로 인한 불평등 감소는 고스란히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세율이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증세가 효과적인 재분배로 이어져서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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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월에는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피케티 <21세기 자본론>과 한국 경제'란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2) 일례로 Piketty, Thomas, Emmanuel Saez, and Stefanie Stantcheva (2011), "Optimal Taxation of Top Labor Incomes: A Tale of Three Elasticities", CEPR Discussion Paper 8675, Dec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