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관한 셋째 거짓말 – 재정건전성을 위한 복지축소

재정에 관한 셋째 거짓말 – 재정건전성을 위한 복지축소

허핑턴포스트 2014년 12월 15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2월 14일 유종일

 

 

이명박 대통령도 유사한 길을 걸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적자를 만들어내더니 정권 말기에 부쩍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그러니 함부로 복지지출을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기는 재정을 실컷 원하는 곳에 퍼붓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균형재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다니

과연 MB다운 염치없음이라고나 해야 할까?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3>

 

셋째 거짓말 : 재정건전성을 위한 복지축소

 

레이건은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군비지출을 확대하여 심각한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당시 대통령경제자문회의 의장이던 하버드대학의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교수는

이를 무책임한 재정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의장직을 사임하기도 하였다.

레이건의 정책은 '쌍둥이 적자'라고 불리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라는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으니

재정건전성을 신봉하는 펠드스타인의 항의는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레이건이 부자감세와 군비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든 것은 고의적이었다.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함부로 복지지출 삭감에 나서지 못하는 의회를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압박하려고 한 것이다.

재정적자 해소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만들어놓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겠다는 전략이었다.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 방만하고 무책임한 정당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이 레이건의 정치적 노림수였던 것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부러 재정적자를 만들어 놓고

마치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척 하면서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붐과 부자 증세로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부시 대통령은 부자 감세와 전쟁놀음으로 대규모 재정적자 문제를 야기했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된 상황에서 공화당은 복지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계속 오바마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유사한 길을 걸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적자를 만들어내더니 정권 말기에 부쩍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그러니 함부로 복지지출을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기는 재정을 실컷 원하는 곳에 퍼붓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균형재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다니

과연 MB다운 염치없음이라고나 해야 할까?

 

최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재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교육청,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통령 공약사업인 무상보육사업 예산편성을 종용하고,

여러 지방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한 것이다.

지방교육청의 예산부족 사태는 상당부분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그리고 작년에 취해진 취득세 폐지 등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대한 예산배정도 감축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청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서 무상보육에 사용하라고 압박을 하여

"형 밥그릇 빼앗아 동생 먹이라"는 정책이라는 힐난을 듣기도 했다.

결국 국회에서 편법적인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결정하여 해결했지만,

애초에 잘못된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를 초래해놓고 이를 기화로 복지정책을 압박하는 형국이 벌어진 것이다.

 

 

감세정책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유효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감세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출 확대가 감세에 비해 부양효과가 더 크지만

이미 정부지출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지출확대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감세가 올바른 정책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정권은 복지를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꼼수로 감세를 추진했다.

처음부터 복지를 축소할 예정이니까 세금도 덜 걷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이에 관한 민주적 토론을 한다면 문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감세를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오히려 세수도 늘릴 것이라는 둥 허황된 주장으로 국민을 미혹하면서

세율을 낮춰서 재정적자 문제를 고의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난 후 세금을 싫어하는 국민심리를 활용하여 복지축소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면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