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관한 열째 거짓말 – 정부 부채와 후손들의 부담

재정에 관한 열째 거짓말 – 정부 부채와 후손들의 부담

 

허핑턴포스트 2015년 01월 19일 | 업데이트됨 2015년 03월 22일 유종일

 

 

보수 정치인이 가장 재정적자를 반대하며 가장 즐겨 쓰는 논리는 정부부채의 증가는

후손들에게 채무상환의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호소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엉터리다.

이 주장이 호소력이 강한 까닭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도덕적 어필까지 있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돈을 쓰면 나중에 빚 갚는 부담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터이고,

그 부담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더더욱 없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개인의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다.

 

 

재정에 관한 열 가지 거짓말과 두 가지 진실 <10>

 

열째 거짓말: 정부부채와 후손들의 부담

 

단기적인 재정건전주의를 반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정부부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긴요하다.

정부부채의 증가는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부채가 초래하는 위험과 부담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적시에 필요한 적자재정은

경기를 부양해서 경제성장을 돕고 자본축적을 제고하여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는 무시하고 부정적 효과는 과장하여 재정적자에 반대하는 것은 보수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논리다.

미국 공화당이 미국을 소위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몰아넣으며 재정적자를 반대한 것은

결국 복지를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빚쟁이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파산하고 만다.

이런 논리로 정부도 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부도 위험이 증가하면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

하지만 자국화폐로 국채를 발행하면 부도가 날 위험은 전혀 없다.

화폐를 발행해서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1) 

일본의 경우를 보면 GDP 대비 정부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재정위기나 외환위기의 조짐이 전혀 없다.

반면 일본보다 GDP 대비 정부부채의 규모가 훨씬 작은 남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었으며,

과거 남미 등 여러 개도국에서는 뼈아픈 외채위기를 겪어야 했다.

유로존의 일부인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으며,

남미 등 개도국들은 외화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인이 가장 재정적자를 반대하며 가장 즐겨 쓰는 논리는 정부부채의 증가는

후손들에게 채무상환의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돈을 쓰고 그 부담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호소력이 있는 주장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엉터리다.

이 주장이 호소력이 강한 까닭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도덕적 어필까지 있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돈을 쓰면 나중에 빚 갚는 부담 때문에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을 터이고,

그 부담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더더욱 없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개인의 사례를 시스템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오류다.

우선 정부부채는 꼭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도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는 한 부채를 갚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과 채권이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재대출과 재발행을 하게 된다.

정부는 부도가 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외화채무가 아닌 한) 당연히 국채 재발행이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정부가 추후에 채무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대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채무상환 자금조달을 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세금은 채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채권상환 시점의 세대 안에서 그 세대 전체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전혀 없다.

 

 

물론 정부가 채무상환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이는 분명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세금으로 조달하는 이자비용 역시 채권소유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이자소득으로 돌아가므로

이는 후대의 부담이 아니다.

마치 한 집안 내에서 형제간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가

미래에 그 집안의 소득 전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부채가 후대에 빚 상환이나 이자지급의 부담을 물려주는 일이라는 주장은 얼핏 듣기에는

그럴 듯해도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오류에 불과하다.

 

정부부채가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부담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는 경제학자들이 사중손실(deadweight loss)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국채이자를 세금으로 조달하기 위해 세율이 올라가면 이에 따라 경제적 유인(incentive)이 왜곡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손실의 실제 크기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소득분배효과다. 국채보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투자처가 생김으로써

전반적으로 좀 더 유리한 투자의 선택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국채보유자들은 대개 부자들이므로 그만큼 부자들에게 유리한 재분배가 일어난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자금조달을 한 경우와 이들에게 국채를 팔아 자금조달을 한 경우를 비교하면

소득분배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어쨌든 정부부채의 증가가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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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폐증발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화폐증발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심지어 초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는 단지 자국화폐로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는 부도위험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지적할 따름이다.